서울시가 13년 만에 예산 규모를 줄인다. 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산세와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세수에 비상이 걸려서다.
서울시는 올해 대비 1조 4675억 원(3.1%)감액한 45조723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진행한 오세훈 시장은 “임기 3년 차를 맞아 정책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때인데 세수 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기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전 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전년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 지원 규모를 줄인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 보조사업 구조조정(-3782억), 세출구조조정(-5172억), 예산 집행 효율화(-1조 4158억)등을 통해 약 1조933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투자를 아끼지 않으려는 분야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약자와의 동행) ▲안전·재난재해 대응 ▲매력도시 개발 분야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6대 부문)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 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 원(2.29%) 확대했다. 오 시장은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만큼은 지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예산안에도 반영됐다는 얘기다.
취약계층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안심소득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에는 각각 206억 원과 106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부턴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통비도 월 6만원 지원한다. 내년에 새롭게 조성되는 서울시 마약예방관리센터 사업은 27억 원을 배분했다. 교육사다리 역할을 하는 공공 교육플랫폼 ‘서울런 2.0’ 사업도 이어간다.
안전 분야(3대 핵심과제)에는 2조1376억 원을 편성했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는 총 1049억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짓는다. 지하차도 침수피해 방지에 84억원을 투자한다. 지하철역 대중교통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1065억 8000만 원 수준으로 잡았다.
전 세계의 이목을 끌 만한 매력적인 도시(4대 핵심과제)를 만들기 위해 1조27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남산예장공원에서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곤돌라 도입 프로젝트(122억 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생활밀착형 숲·서울광장 숲을 조성(약 101억 원)하는 등 녹생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민선 8기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한강 르네상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5억 원을 들여 한강 아트피어를 신규 조성한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 원), 리버버스 도입·운영(208억 원), 서울항 조성(254억 원)등의 사업도 이번 예산안에 반영했다.
오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위한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의 매력적인 서울에 재정 수요를 골고루 배정했다”며 “어떠한 상황에도 시민과 약속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굳건히 이어 나가고, 안전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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